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정보원·국방부 여론조작 사건/경과 (문단 편집) ==== 6월 ==== 6월 3일, 민병주 전 국장, 3차 소환조사를 받았다. 한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'셀프감금 사건'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 드러났다. [[http://www.khan.co.kr/kh_news/art_view.html?artid=201306032206315&code=940202|#]] 6월 4일, 검찰과 법무부(당시 장관 황교안)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및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 세부 사항을 두고 의견충돌을 벌였다. 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30604004007|#]] 6월 5일, 검찰 내부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론. 기소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조율 중이라 발표했다. [[http://www.khan.co.kr/kh_news/art_view.html?artid=201306050600035&code=940301|#]] 6월 10일,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국정원 사건 중간발표에도 국정원이 외압을 가했다고 발표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3/06/10/2013061002467.html|#1]]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[[박근혜]] 후보의 선거캠프소속인 곽상도 당시 청와대 [[민정수석비서관|민정수석]]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. [[http://news.kukinews.com/article/view.asp?page=1&gCode=pol&arcid=0007262325&cp=nv|#2]] 민주당 신경민 의원의 주장에 곽상도 민정수석은 이를 전면부인했다. [[http://www.khan.co.kr/kh_news/art_view.html?artid=201306101614061&code=910402|#3]] 6월 11일,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, 김용판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과 형법상 직권남용,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.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다고 주장했다. [[http://www.segye.com/Articles/News/Politics/Article.asp?aid=20130611003285&subctg1=&subctg2=&OutUrl=naver|#]] 6월 14일,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측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며 주요 인물 5명이 불구속기소 되었다. 상세정보는 다음과 같다. *원세훈 전 국정원장 :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*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: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경찰공무원법·직권남용 혐의 *정 모 전 국정원 직원 : 국정원의 댓글알바행위를 공개한 것에 공직선거법, 국정원직원법 위반을 적용 *김 모 전 국정원 직원 : 공직선거법 위반 *사이버분석팀 박모 경감 : 경찰 측의 증거인멸의혹 이외에 [[http://www.poli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78495|실제 댓글알바로 활동한 사람들은 기소유예]]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원세훈 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범행이므로, [[상명하복]] 관계인 조직특성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처분했고 고발되지 않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가 되었다. 윗선의 지시로 일한 사람들은 전원 기소유예를 했으나, 지시를 내린 사람은 불구속기소처리한 것은 논란을 낳고 있으며, 김진애 전 의원은 [[트위터]]를 통해 "불법댓글 작업한 국정원 직원 전원에 대한 기소유예. 윗선 지시로 한 것이라는 이유. 앞으로도 시키는 대로 불법선거개입하면 다 무죄받게 해주겠다는 신호 아닌가? 한심하다, 검찰!”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.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 중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했다 판단했으며[[http://news.sbs.co.kr/section_news/news_read.jsp?news_id=N1001834436|#]],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통칭, '국정원 댓글녀 사건'의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추가 발표했다. 6월 16일, [[6월 14일]]로 예정된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진,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대통령 선거 한건에 국한된 일이라 여겨졌으나 수사과정에서 여러건의 개입의혹이 불거져나왔고, 상급자와 하급자의 처벌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 [[재정신청]]의 가능성이 거론 되었다. 이를 지적한 [[민주당(2013년)|민주당]]은 [[6월 16일]],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06170000025&code=910402|기자회견]]을 열어 대한 재정을 신청 할 것이라 발표했다. 6월 18일, 국정원 댓글알바들은 정기적으로 관련글을 삭제 해오는 작업[* 정보기관 특성상 은폐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] 을 해온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 작성된 글의 수는 더 많을 것이란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592035.html|신문기사가 나왔다.]] 검찰측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수사팀의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. >"지난해 연말부터 올 연초까지 국정원 직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수백개가 회원을 탈퇴하고 관련 글이 삭제됐다.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'아고라'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정원 직원 아이디로 쓴 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,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. 그렇게 지우고 남은 것만 찾아낸 것이다" 무수히 거론된 아이디 탈퇴와 글삭제는 특정 [[아이디]]가 논란거리가 되는 내용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질 경우 과거전적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여겨지며, 이를 위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신변잡기에 가장 많은 참여를 하여 온것으로 알려졌다. 대북심리전이라 주장해온 참여 행위가 [[대한민국 대통령 선거]]에 관련된 것이 1281회이며 정치관련은 435회였고 대북심리전을 표방하던 심리정보국의 주요 업무인 [[북한]]과 [[종북]]에 대한 것은 143회에 불과 했다. 이를 퍼센티지로 표기할 경우, 대선에 관한 것이 58%, 정치관련이 20%이며 주요 업무인 대북심리전은 7%에 불과하여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. 6월 23일, KSOI 설문조사결과 78.4%가 개입의혹에 대한 [[국정조사]]가 필요하다고 [[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assembly/newsview?newsid=20130623202011207&RIGHT_REPLY=R7|발표했다]]. 6월 24일, [[박근혜]]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은 자신은 [[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306241426281&code=910203|박근혜 대통령, 관여하지 않았다]]는 주장과 함께 의혹을 밝히려면 [[대한민국 국회]]에서 논의해야할 일이라고 발언했다. 6월 25일, [[NLL 대화록 논란]]으로 인해, 여야의 충돌이 계속 되어온 와중에 [[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30626001004&spage=1|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]]를 합의했다. 6월 27일,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인터넷 게시글 활동 중 정치관련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을 추스려 범죄일람표라는 표제하에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Event/nisre.aspx|전문공개]]했다. 총페이지수 2120페이지이다. [[새누리당]]의 김무성 의원이 [[국정원]]의 도움을 받아 [[제18대 대통령 선거]] 선거전에 참가하였다는 의혹이 일어났다. 이에 김무성은 [[http://www.etoday.co.kr/news/section/newsview.php?idxno=753656|원문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해명]]했지만 [[남북정상회담]]록과 상당부분 일치해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38&aid=0002400585|원문을 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사실]]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을 거쳐야 하는 [[NLL 대화록 논란]]건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의 연관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